
🔴요약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며 부동산 시장의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토지거래 신청 시점부터 실거래 등록까지 최장 두 달이나 소요되면서 실거래 가격이 '깜깜이'로 절략했기 때문입니다.
10.15 대책이 실거래 시장을 깜깜이로 만들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토지거래 신청 시점과 실거래 신고 시점의 시차로 현재 아파트 거래량 정보가 불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거래 사실이 진짜인지 판단하기까지 시간이 더 걸림)
실제로 일부 중개사들은 법을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실거래 신고를 최대한 늦추고 있습니다. 거래 건마다 수수료를 받는 중개사 입장에서는 거래량을 늘리는 일도 중요합니다.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 의도와 달리 10.15 대책이 신고가 위주 거래만 부추겼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용어
깜깜이: 어떤 사실에 대해 전혀 모르고 하는 행위, 또는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
즉, 실제 아파트 거래가격이 제때 공개되지 않아 시장 참여자들이 정확한 가격을 알 수 없는 상태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생각
모든 정책이 그렇듯 양날의 칼입니다.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고 시작한 정책인데 의도와 달리 계속 부정적인 쪽으로만 흘러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요즘 부동산과 대출 이자를 생각하면 점점 더 내집마련이 힘들어지고 있단 생각이 들어요. 부동산 가격이 잡힌다고 해도 대출 이자가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 가격만 잡는다고 해서 이게 해결된 문제인가 싶기도 합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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